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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1만 30원으로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급은 약 209만 6,270원이 됩니다(주 40시간, 주휴 포함 기준).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대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대폭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첫 3개월간 적용되며, 이후에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연간 1명당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신생아를 둔 가정을 위한 특례대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특례 금리는 1.6~3.3% 수준이며,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 혜택도 주어집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출시됩니다.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 금리는 4.5%로 책정되었습니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나 청약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혼인공제 및 출산지원 확대
혼인공제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비과세로 지급되며,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5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OTT 규제 도입
2025년 2월부터 OTT(Over-The-Top) 서비스 규제가 시행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료 증액 시 30일 전 사전 통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시 14일 전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다크패턴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